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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차이 by 정보tip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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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차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차이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범주에 속하지만, 그 대상과 성격,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었이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이 두 연금제도의 주요 차이점들입니다.

 

 

1.가입대상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며,공무원 연금은 정부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와 헌신한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정책 측면이 강합니다.

 

가입대상

 

2. 보험료율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 (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그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8% (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2배에 이릅니다.

 

 

3. 수령액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이었으나,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습니다¹. 이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 수령

4. 가입 기간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가량 긴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계산 방식 차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계산법:

  • 공무원연금 수령액 = 평균 기준 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비율 X 연금지급률
  •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후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 기준소득 월액 X 국민연금 보험요율 (9%)
  • 기본 연금액 = 소득대체율 상수 X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A) + 자신의 평균 소득 (B)} X {1 + 0.05 X (20년 초과 납입 월수)/12}

 이 계산법들은 각 연금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납입 기간, 납입액, 그리고 연금제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계산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자신의 노후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각 연금제도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

 

 

 

결론

 

 결론적으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인구 집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특정 자격 기준과 예측 가능한 혜택 구조를 갖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민 연금 시스템은 다양한 기여 수준을 가진 더 넓은 범위의 개인을 포괄하는 포괄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 은퇴를 계획하는 개인, 장기적으로 연금 전략을 슬기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 월 253만원, 국민연금은 55만원 - 한겨레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가입자에 견줘 학력 수준이 낮고 건강 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과 다른 특수직 연금 간의 연금 급여액 격차는 여전히 4.6~5.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www.hani.co.kr/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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