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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4년 공무원 병가규정(병가유형,계산방법, 주말 및 공휴일 포함) by 정보tip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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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는 공무원의 복지를 보장하는 고용 규정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병가 규정의 포괄적인 틀을 살펴보고 병가 유형, 계산 방법,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진단서 제출 필수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무원 병가규정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는 크게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로 나뉩니다.

 

  • 공무 병가 :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병가입니다.
  • 일반 병가 :  일반 병가는 일반적인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무원 본인의 전염병 감염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 사용하는 병가입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계산 방식 ①

병가 종류 별 일수

공무원 병가는 '공무상 병가'는 1년에 최대 180일, '일반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 일수는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8시간이 1일로 계산됩니다. 즉,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병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공무원 병가 일수
공무원 병가 종류 병가 일수 비고
공무상 병가 1년에 180일 이내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함
일반 병가 1년에 60일 이내 -

 

 

 

 

 

 

공무원 병가 일수 계산 방식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

병가 사용일 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병가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가일수가 30일을 넘어가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공무원 병가 진단서 제출

진단서 제출

공무원 병가의 경우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 일수가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진단서를 근무 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경우 6일 이하의 병가는 진단서 없이 사용 가능하며,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 및 치과에서 발급 받은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서식(출처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보다 정확한 공무원 병가 규정은 아래 공우원 국가법령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최근 12월 복무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공무원법상)

 

w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공무원에게는 병가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기사는 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있어 이러한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확립된 지침을 따르면 공무원은 개인 건강과 직업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자신 있게 병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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